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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싸대고 다시 기본방침=버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07/09 01:39:12  |  Read 2175  |  Vote 0
스파광
0 Point  |  IP 203.175.48.xxx


1. 판결?

특허권 침해. 확정. 이건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따라서 앞으로의 ez2dj 차기작 개발 및 판매, 기존작들의 판매 및 대여는 불가하며 사내 창고 및 총판의 판매대기물량은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이 건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2. 일선 오락실 폐기?

제일 불거진 문제인데

일선 오락실 업주 입장에서 자문을 구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먼저 일단 친구를 통해 친구의 친척 법무사에게 물어본 결과 - 이 쪽이 주력이 아니라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만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아니고 무척 애매하다고 하는군요. 조항이 애매할 경우 판례나 이전 집행결과 등을 따라가는게 보통입니다만, 확실한 건 회수를 하더라도 업주에게 '돈을 주고' 회수해가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안 판다고 우겨버리면 더이상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며, 집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만 말했다시피 이 경우 법조항이 매우 애매하므로 영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법의 재정립 이후에나 가능하고요. 이거 재정립하려면 또 몇년 흐릅니다.


두 번째로 자문을 구한 곳은 30년을 넘게 오락실을 한 우리 동네(칠곡은 제가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오락실 사장님. 3일전에 오락실 접으신거 같던데

이 양반 이쪽 업계에서 알아주는 양반인 만큼 법률 쪽이 아닌 '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서울 기판업자에게 이양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수준.

비록 명예에 대한 신빙성 추론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오류에 속합니다만(어떤 오류라 하던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군요) 적어도 허투루 하는 말은 아니니 믿어주시길 바라며

이 경우 일선 오락실에 대한 집행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을 따지자는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장 불법게임'이 된다고 해도 불가능하답니다.

심지어 법이 애매한 상황에서 더 말해 무엇하리요.

밑에 어느 분이 좋은 예를 드셨는데, 오피스 여인천하인가 그거.

그 게임 생각보다 널렸습니다 -_- 단속 자체가 안됩니다.

투덱 정판 수입도 사실 불법이고, 그보다 더한 이지기계 CS 불법개조도 멀쩡히 돌아가는 한국에서 저게 단속이 될 거라 보십니까.

유저들은 '앞으로 차기작 안 나온다'를 걱정해야지 '기계 처분된다'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앞으로의 전망

개인적 전망이니 이건 개소리라 반박해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일단 코나미는 승소했으니 팔아먹을 준비를 하겠지만

아케이드 시장이 떡실신인 국내에서 그 개비싼 기계를 누가 들여놓으려 할지는 미지수.

결국 코나미는 소송비만 받고 그 이상의 이익은 창출하지 못할 것이며

어뮤즈월드측은... 내가 이 회사 내막을 몰라서 장담은 못하겠는데

이리빼고 저리빼고 어떻게든 돈 안주고 미루다가

부도날 거 같네요.

야들 저런 액수의 돈을 뱉을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일단 부도가 나면

ez2dj에 대한 저작권이 붕 뜹니다.

심지어 이건 저작권법에 걸린 게임이니 코나미 외에는 아무리 탐나도 먹을 수도 없는 '불량감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알 사람은 다 아는 대전 가오스 개조를 시작으로

각종 7th 개조판에 이어서

유저판 8th가 나오겠군요. 그것도 수십개 버전으로.

심지어 ez2dj 소프트 본체에 대한 저작권이 붕 떠버린 상황이므로

곡 작곡자의 허락만 받아버릴 경우 신고가 안 됩니다.

일본 bms의 경우에 개조추가를 할 경우에는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친고'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걸 일본측에 연락해서 제작자마다 일일이 그걸 다 연락해서 이러니 저러니 할 수는 없습니다.

'친고'가 아닌 신고는 가능하지만 '친고'가 아닌 처벌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본이니 이건 뭐 또 더럽게 애매한 상황이 되겠네요.

......






아 앞으로 다시 버로우 탑니다. 간만에 신선한 떡밥이 올라오고 저하고 직접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서 좀 싸대 봤습니다만

여전히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x도 안되는 허접한 키워 하나가 활동 안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OK.
1 Tohno Shiki
2007/07/09 01:41:06

싸댄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여러모로 알아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ㅅ= /
2 Tohno Shiki
2007/07/09 01:42:07

사족을 달자면 스파광님이 생각 안나셨다고 하신 부분은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 입니당 .
3 스파광
2007/07/09 01:44:26

색욕마신//오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였나. 감사(...)
4 Tohno Shiki
2007/07/09 01:45:17

아니 근데 저는 월희 안하고 메르브라 했다니깐 이분 자꾸 색욕 . . . ( . . . )
5 간다미로
2007/07/09 01:45:26

오피스 여인천하가 어떻게 되었나요;ㅅ; 그거 동네 오락실에 있어서 재밌게 했는데(...)
6 스파광
2007/07/09 01:46:25

보니까 그거 밑에 어느분이 그거 코나미에서 소송걸어서 진작에 이겼는데 폐기는 개뿔이라네요.
7 간다미로
2007/07/09 01:49:02

그런 사연이(...)
8 스파광
2007/07/09 01:50:46

↑그나저나 나 이분 본거 같은데(...)
9 DJ.Lovely_Day
2007/07/09 01:50:53

붕떠버린 저작권문제.. 하아...
10 크진시
2007/07/09 01:53:37

휴우.. 읽고나니 어느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제 무례에 대해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구요,
감사합니다.
11 간다미로
2007/07/09 01:53:51

저도 스파광님 봤는데(...)
12 Tohno Shiki
2007/07/09 01:55:03

어떻게 보면 잘된 일 . 어떻게 보면 통탄할 일 . 그렇게 된거죠 뭐 -_- ;
13 안티에리
2007/07/09 03:59:52

효과적인 방법은 일본제작자간의 메일로 주고받을수 있는방법이 유리..
14 creent
2007/07/09 04:35:00

죄송한데 하나만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조이플라자가 투덱 정판을 수입한 것이 불법이라면 우리나라 김포공항 타이토스테이션하고 상암동 세가 게임장에 들어가있는 드럼매니아 정판 수입도 불법입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라면 둘은 어떻게 다른 건지 이 부분좀 설명해 주세요.
15 alex13
2007/07/09 07:01:37

글쎄요.. 저런 음지에서의 개발만이 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에는 3rd까지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한다고 했을 뿐, 차기작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야기조차 없거든요..
16 DC_KITT
2007/07/09 10:31:37

승리의 광사장



광사장님 굽신굽신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17 ㈜아스™
2007/07/09 10:39:35

좋은 정보와 의견 굽신굽신//
18 스파광
2007/07/09 10:51:00

alex13//판결문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판결문'가지고만 봐야 할 상황은 아닌거 같네요. 특허등록상황을 보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현재는 써드까지라 한들 추가소송 해버리면 연전연패일 것은 불보듯 뻔하죠. 만들어도 돈도 못받고 저작권도 애매한 상황에서 '정식 차기작'을 누가 개발하려 들까요... 그저 여기저기서 막개조나 되겠죠.

크린트//비트매니아 2dx를 제외하고는 국내에는 나머지 시리즈는 라이센스가 뚫려 있는 걸로 압니다. 간단히 보면 필증이 있어야 하는데 2dx는 무조건 국내 필증이 없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퍼쿠션 프릭스'가 아닌 '드럼매니아'가 필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필증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말하자면 스파3-3rd나 벌레공주 도돈파치도 사실 다 불법이죠. 알카나 하트 멜티블러드 다 마찬가지. 얘들 보면 기판에 필증이 안 붙어있습니다.
19 스파광
2007/07/09 11:02:49

한가지 더 하자면

영등위(지금은 게등위)에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겠네요. 국내 심의가 되어야 필증이 나오거든요. 2dx 전 시리즈 없는거 확인. 멜티블러드 알카나 하트 마찬가지.

전 귀찮아서 검색은 안할랍니다(...)

라기보다 조플의 아이마스 아케이드는(......)
20 VINS
2007/07/09 13:49:44

알 사람은 다 알다 치더라도 대전 얘기는 왜 꺼내시는지 모르겠네
21 DIVE2BLUE
2007/07/11 22:49:35

↑초면에 반말이신지요? 대전 얘기는 다아는걸 예로 든거지 뭘 따지시는지요.큭큭
22 S...
2007/07/12 09:13:21

갑자기 내가 글이나 리플달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구절이 생각났음 -_-;;
글번호 순으로 정렬 (낮음/높음) 제목 기준으로 정렬 (글자순/글자역순) 닉네임 기준으로 정렬 (글자순/글자역순) 날짜 기준으로 정렬 (최신/이전) 읽음 기준으로 정렬 (많음/적음) 추천 기준으로 정렬 (많음/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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